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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무료상담신청

윤**님 내차판매 무료상담신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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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무료상담신청

주**님 내차판매 무료상담신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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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무료상담신청

박**님 내차판매 무료상담신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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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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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으로